2021. 08. 31(화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08.17. 발 의 자 : 김태열 의원
의안 번호	2331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현행 조례중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시장 사용료를 위탁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23조제2항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60호로 제정된후 7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으나

□현행 조례중 위탁 근거없이 위탁토록 규정한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.

나.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23조제2항 “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료를 위탁 징수 할 수 있다”는 내용은 조례의 상위법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위탁 징수의 근거가 없어 위법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동 내용의 삭제는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( 약칭: 전통시장법 )

[시행 2021. 4. 20.] [법률 제18107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중소벤처기업부( 전통시장육성과), 042-481-4574

제71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 <개정 2013. 5. 28., 2017. 7. 26.>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, 제9조, 제17조, 제25조, 제26조,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, 연합회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.  <개정 2013. 5. 28., 2015. 1. 28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( 약칭: 전통시장법 시행령 )

[시행 2020. 12. 10.] [대통령령 제31243호, 2020. 12. 8., 타법개정]

제34조(업무의 위탁)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. <개정 2010. 6. 28., 2013. 11. 20., 2016. 9. 29., 2017. 7. 26.>

1. 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평가

2. 법 제9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실태조사

2의2.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

3. 법 제27조에 따른 판로촉진과 홍보지원

4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

5. 법 제29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등에 관한 지원

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대표에게 위탁한다.  <개정 2017. 7. 26.>

1.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지원

2.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

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

[시행 2019.06.28.]

제5조(입주금) ①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하여야 한다.

②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점포·장옥의 위치, 건평,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수 있다.

③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. 다만,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.

제23조(징수) ①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선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시마다 이를 징수한다.

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다.

③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